아직 면허증이 없는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가 새해부터 날라오는군요.
바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2월부터 도입되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절차도 간소해질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불필요한 취득절차를 폐지(축소)하는 대신에
학과시험 및 기능주행시험이 실증적이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선(강화)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회에 운전면허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이 쯤에서 알아보는
‘알면 약이 되는 운전면허 시험 체크포인트 10가지!’
1. 지갑은 닫으세요, 안전교육 무료!
운전면허를 획득하신 분들이라면, 필기시험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3시간 동안 받은 기억이
있을실 겁니다. 다음달 24일부터는 3시간 교육이 1시간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강의식 교육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신 분들 중에서는 교육을 받을 시간이 되지 않아 필기시험을
늦춰야만 했던 분들도 계셨을텐데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시간까지 줄어들 것 뿐만 아니라 비용도 줄어들었다는데요,
기존의 교통안전교육 비용이 1만2천원이었던 것을 획기적으로 무료화한다고 하니,
시간이 없었던 직장인들과 교통안전교육 비용도 부담이 되었던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내용도 법령 등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운전자 에티켓 소양, 교통사고 예방 운전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수정된다고 하니, 더 이상 지겹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운전면허, 7단계가 아닌 3단계로..
기존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복잡해서 헤아리기조차 힘들었던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7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 된다는 사실!
이전에는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 기능교육’ -> ‘기능시험’ ->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 등 총 7단계로 구성되었는데요, 2월부터는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 -> ‘기능교육’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으로 팍팍 줄어든다고 하니,
시간과 비용 모두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5단계에서 끝이 아닙니다. 6월부터는 3시간의 기능교육마저 사라지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운전면허 시험이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되어, 운전면허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이 많이 사라질 듯 하네요.
3.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운전면허 기능시험 생각나시나요? 출발선에서 신호가 울리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조금 달리다가 나타나는 언덕.. 시동이 꺼져서 비참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는 모습 많이 보셨죠?
기존의 15개 항목 가운데, 방향지시등,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항목이 없어지며,
도로주행시험에서도 수신호요령, 지시속도도달, 핸들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이 제외된다고 하네요.
4. 기능교육, 도로주행 너무 길었죠?
앞서 기능과 도로주행이 통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만 해당이 되며,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거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2월부터는 현행 20시간으로
15시간으로 줄어들며(수동의 경우), 자동은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도로주행시간 역시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낮춘다고 하네요.
5. 자동차 면허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 없어도 된다구요?
지금까지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 모르셨죠?
너무 불편하다구요?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는 면제 받는다고 하니,
건전한 운전 문화 형성을 위해 조금만 참으셔도 될 듯 합니다.
6.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환불, 이제는 당당하게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했다가 부득이하게 학원을 다니지 못할 경우,
비싼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게 다반사였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환불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교육 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절반만 돌려받았지만, 2월부터는 미교육시간의 해당 수강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 학원위치, 교육시간, 수강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운전면허 학원의 광고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한다고 하니,
소비자의 권리는 올라가고, 이와 반대로 불만을 줄어들 수 있을 듯 합니다.
7. 운전면허 취득조건이 안됐다구요? 다시 한 번 도전해보세요.
신체검사에서 낙방을 해야 했던 분들에게는 하나의 희소식이 될 듯 한데요,
2종 운전면허 시력 기존의 경우 양쪽 눈의 시력이 0.7에서 0.5로 완화되며,
한쪽 눈은 0.7의 시력과 150도의 시야 이상에서 시력 0.6으로 변경되며, 시야 기준은
완전 폐지된다고 합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셨다가 걸리신 분들의 경우에도,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고 하니, 2월에 다시 한 번 도전해보세요.
단,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세요.
8. 운전면허 시험, 쉬워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앞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항목이 일부 폐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운전면허 시험이 쉬워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없어지는 항목 대신,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강화했는데요, 교통사고 위험이 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 등의 4개 항목에 대해서는 1회 위반만으로도 실력 처리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듯 합니다.
9. 운전면허 취득 연령, 변함 없어요!
많은 분들이 취득 연령과 관련한 무수한 소문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연령 21세, 23세 이상 또는 26세 이상으로 상향조정인데요,
2010년 운전면허시험 응시연령은 현행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는 만18세 이상,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트레일러, 레카)면허는 만19세 이상으로 변경 없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10.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효과는 얼마나?
2월에 시행되는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로 인해 운전면허 시험장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9일에서 최소 하루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면허전문학원 역시 최소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취득비용 역시 운전면허시험장은 14만4000원에서 5만 6천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고,
전문학원 역시 현재 80~90만원 선에서 50~6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니,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변화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기존의 불필요했던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는 모습,
운전면허시험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발견되는 2010년이 될 듯 합니다.
[출처:http://blog.daum.net/hellopolicy/6979354]
--댓글
크림소다 크림소다 Y 2010.01.13 14:50
첫번째는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안전교육이 참 지루하고 소용없다는 생각도 하긴 했었지만
어쨋거나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율이 세계에서 1위인 나라죠.
그냥 지루하다고해서 1시간으로 줄여버리는건 안전에 대한 의식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대책으로 비춰지네요.
저도 면허딸때 안전교육을 3시간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안전교육은 강사분이 너무 말도 재밌게 잘 하시고 영상도 보여주셔서
3시간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아 정말.. 운전은 쉽지많은 않구나.. 자칫하면 위험한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되더군요. 3시간이 참 유용하고 쓸모있는 교육시간이었습니다.
교통안전, 운전안전에 대한 건 3시간이 아니라 3일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전이라는건 그냥 기계를 모는 데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 5분을 운전해도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직결되는 위험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기계를 몰줄 안다고 면허를 따는게 아니라
운전자로써의 품행과 바른 운전에 대한 감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운전면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상자수가 참 많습니다.
이 점을 심사숙고한다면 안전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고심을 할것이지
3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는건 실소가 나오는 대처인것같네요.
면허를 쉽게 따는게 마냥 그렇게 좋은 일인가요? 지금 면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잘하고 방어운전을 올바르게 하는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른 운전을 잘하는게 어려운 행위인만큼 강화할 부분은 확실하게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일수록 법이 강하고, 질서가 바릅니다. 처벌도 봐주는게 없지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도 중요하지만, 면허라는건 사고에 대한 하나의 예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예방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해야합니다.
아무튼 차차 읽어보니 지금보다 나아지는것도 보이긴 하지만
자칫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상실하게 만들까 걱정이 드네요. 
비누 비누 Y 2010.01.13 23:17
그리고 도로주행연습 시간을 줄인다구요? 제가 고작 한달됐는데도 차끌고 나가면 항상 긴장이 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달린 일인데 근데 그 연습시간마저도 줄이는건 아예 사람을 죽이는 꼴입니다.
학원차량이면 어련히 차들이 안전거리 유지하고 또 알아서 비켜가긴합니다. 하지만 진짜 면허를 따고 차를 끌고 나오면 그건 실전이죠. 학원 차가 아닌데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달려있습니까? 엑셀이 달려있습니까?
더 어렵게해도 시원찮을판에 어이가 없네요.
오토 차량이 넘쳐나는데 그저 속도내면서 지 꼴리는대로 운전하는 무개념들 널렸더군요.
입에 쌍욕을 달고 다니면서 간소화...그거 참 허울좋습니다.
꼭 배워야할거는 하나도 못배우고 그거 절차만 간소화시키면 의식이 퍽이나 높아지겠습니다.
운전자 의식부터 개선시키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고나면 그만이 아니라는겁니다.
면허 딴지 한달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력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거같습니까?
절차는 간소화하되 교육은 알차게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도로주행연습시간 더 늘려야합니다. 수동이든 오토든간에 더 늘려야합니다.
면허 쉽고 편하게 딴다고 그 운전자의 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은 좋은 방향으로 되어야합니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